보존문서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/판례 규정 (r1로 되돌리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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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
판례 규정은 규정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진이 처벌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여 후에 동일한 사안의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 규정입니다.
판례규정은 소나위키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

== 근거 ==
본 판례 메뉴얼 규정은 이용자 관리 방침 2.1(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적용) "판단 건마다 문서 관리 방침/판례규정에 기록합니다."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.

== 2021년 ==
=== 21-1 ===
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top: 4px solid #016d01;"
||<tablewidth=100%><colbgcolor=#d0fdd0><-4><(>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처벌 ||
||<width=15%><:> 발생일 ||<colbgcolor=#fff><(><-3> 2021. 10. 23  ||
||<width=15%><:> 판단 요지 ||<colbgcolor=#fff><(><-3>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문서 작성  ||
||<width=15%><:> 판단일 ||<colbgcolor=#fff><(> 2021. 10. 23 ||<width=15%><bgcolor=#d0fdd0><:> 판단인 ||<bgcolor=#fff> Lwnlcks ||
||<width=15%><:> 판단 유형 ||<colbgcolor=#fff><(><-3> 즉결처분  ||
||<width=15%><:> 판단 결과 ||<colbgcolor=#fff><(><-3> 문서의 작성이 금지됨. 초범 및 경미한 사안으로 기여자에 대한 처벌없음. ||}}}

== 2022년 ==
=== 22-1 ===
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top: 4px solid #016d01;"
||<tablewidth=100%><colbgcolor=#d0fdd0><-4><(>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에 대한 처벌 ||
||<width=15%><:> 발생일 ||<colbgcolor=#fff><(><-3> 2021. 12. 26 ||
||<width=15%><:> 판단 요지 ||<colbgcolor=#fff><(><-3>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[br]+토론 태도 불량(과거 처벌 내역 참조)  ||
||<width=15%><:> 판단일 ||<colbgcolor=#fff><(> 2021. 12. 26 ||<width=15%><bgcolor=#d0fdd0><:> 판단인 ||<bgcolor=#fff> cylega ||
||<width=15%><:> 판단 유형 ||<colbgcolor=#fff><(><-3> 즉결처분  ||
||<width=15%><:> 판단 결과 ||<colbgcolor=#fff><(><-3> 자체 기여본으로 문서 복구, 7일 차단 ||}}}

== 타 규정과의 관계 ==
 * 본 규정 자체만으로,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.
 * 본 메뉴얼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5원칙 > 기본방침 > 기본방침 이하 규정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, 판례 규정은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위키=소나위키, title=소나위키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, version=23)]
[[분류:소나위키의 운영]]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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